전체 글143 추진위원 도시정비법상 관련자료 공개 재건축추진위원회 위원이라는 분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24조 제1항에 따른 추진위원장의 정보공개 의무에 관하여 문의해 오셨습니다. 법원을 찾은 이유는 상담자가 위원으로 속한 재건축추진위원회의 계좌에 집행된 압류사건번호를 알아보고 그 압류사건 관련 기록을 열람하기 위함이었으나 당사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거절당한데 따른 것입니다. 조합설립인가 전 추진위원회는 법인격을 취득하지 못한 비법인사단으로서(약칭 도시정비법 제38조 제1항) 대표자 외에 단체 구성원이 단체를 위한 대리행위를 하지 못합니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08다15438 판결 참조). 그 단체의 구성원인지 여부도 확인할 수 없을뿐더러 대표자를 불신임하는 경우 등 단체 내부의 통일적 의사 추정.. 2025. 1. 3. 구하라법 상속권 상실선고 대상 보험금 상담을 오신 분은 지난 달 말경 안타까운 사고로 아들을 하늘나라로 보내신 분인데, 보험사에서 보험금의 절반만 지급하고 나머지 절반은 생모에게 지급해야 한다며 지급을 거절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생모는 아들이 젖먹이 때 집을 나가 평생을 찾아보지 않았고 내담자와 이혼한 때도 아들에 대한 친권과 양육권 모두를 포기했는데 어떻게 상속분을 주장할 자격이 될 수 있느냐며 협의이혼 서류 사본을 제시했으나 보험사는 요지부동 나머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보험계약자가 내담자인 것, 보험료를 내담자가 납부해왔다는 것 등은 하등의 이유가 되지 않고, 수익자가 누구로 표시되어 있는지에 따라 상속재산에 해당하는 지 여부를 살펴야 합니다. 예컨대, 수익자가 지정되지 않은 경우.. 2024. 12. 25. 주식담보 담보로 제공한 주식 환수 주식회사의 주주 겸 대표이사가 주식을 담보로 자금을 융통받았는데 주주권 행사를 위해 융통받은 돈 3억원을 변제공탁하고 채권자가 소지하고 있는 담보주식을 반환받고자 하나 공탁관이 반대급부 요건에 맞지 않는다고 거절한 사안입니다. 주식은 권리주(상법 제319조)나 주권발행 전 주식(상법 제335조 제3항 본문), 자기주식의 질취제한(상법 제341조의3) 외에는 담보로 제공할 수 있는데 주권을 질권자에게 교부하는 방법에 의합니다(상법 제338조). 주식의 양도에 이사회의 승인을 요하는 경우라도 입질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질권이 실행되는 경우 양수인이 승인을 구하면 되기 때문입니다(상법 제335조의7 제1항). 내담자가 회사에 대한 명의개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하는 것으로 보.. 2024. 12. 22. 분묘기지 매각토지 내 분묘의 이용범위 모친 명의 토지가 경매에 넘겨져 낙찰자에게 소유권이 넘어갔는데, 등기이전을 받은 매수인이 매각토지 내 부친 분묘를 파내라고 요구하면서 응하지 않을 경우 분묘를 둘러 철제울타리를 치고 나머지 토지를 용도대로 사용할 것이며 울타리 내 분묘에 대한 토지사용료를 물리겠다고 합니다. 상담을 청하신 분은 누가 그러던데 20년 소유하면 내 땅이 된다는 말이 있는데 어떻게 되는 것이냐, 매수인의 요구에 응해야 되는 것이냐, 막연하게나마 무언가 대항할 권능이 있을 것 같은 기대감으로 눈을 반짝이며 내 입술이 떨어지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굴이(掘移)의무는 없고 분묘의 기지(基地)에 관한 지료는 지급해야 합니다. 내담자는 분묘기지권(분묘를 수호하고 봉제사하는 목적을.. 2024. 12. 17. 이전 1 2 3 4 5 6 7 ··· 36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