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보증금5 압류훈계 임차인 신용의 임대인 훈계 상담을 청하신분은 임대인입니다. 임차인 때문에 소송이 걸렸다며 가지고 온 서류는 채권가압류 결정과 진술최고서입니다. 의무사항은 아니라고 알고 있는데 절차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이 있는 것인지, 보증금에 가압류가 걸린 것을 사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지를 문의하셨습니다. 먼저, 불이익이 있는지에 대한 여부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불필요한 다툼을 방지하기 위해 진술하는 것이 좋습니다. 채권은 특정인 간 권리의무에 관한 상대적 효력을 특정한 재산권으로서 당사자 간 형성된 채권내용을 외부에 공시할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다음, 임대차계약의 해지 또는 갱신거절사유 해당여부입니다. 가압류의 집행목적물은 보증금반환채권일 뿐 보증금이 아니고.. 2024. 11. 17. 동시감정 전세권등기 말소와 전세금반환 전세권설정을 하고 8년가량 거주하던 전세권자겸 임차인이 임차주택에서 이사를 나가면서 보증금반환을 요구한 사안으로 임대인인 아들과 임차인 사이에 감정싸움이 되어 상담실을 찾은 분은 임대인의 어머니와 임대인의 엄마친구였습니다. 어째서 감정다툼이 시작되었는지는 구구하게 알 필요는 없으나 주로 후속 임차인이 구해지지 않은 채 공실로 남겨두고 나가는 경우 반환할 보증금을 마련하지 못한 임대인의 자금사정 때문에 발생합니다. 임차인은 대항력 유지를 위해 이불 몇 개와 짐 보따리 몇 개 남겨두고 열쇠를 넘겨주지 않은 채 이사를 하고 임차권등기명령신청과 소송을 준비합니다. 그런데 이 사안은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의 임차권등기는 불요하고(전세권설정등기 보다 앞서는 권리자가 있.. 2024. 8. 22. 말만보증 보증금 반환 후의 보증 건장한 체격의 젊은이가 임대인이라며 임차인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문의했습니다. 전세금을 내 주고 나서 임대준 아파트를 찾아가서 보니, 베란다 다용도실 내 벽체가 새까맣게 곰팡이로 그을려 있고, 나무마루 일부분이 긁히고 눌려 광택이 마모되는 등 마루 일부를 교체해야 하는 상황인데도, 정작 보증금을 받아 챙기고 난 임차인은 이제 볼장 다 봤다는 식으로 연락도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기 전 임차인은 내용증명을 보내와 기간만료 즉일 전세금 전액반환을 압박했고 지체할 경우 임차권등기명령, 보증금반환 소송 등 법적절차에 착수할 것이며, 그 소요비용도 전부 청구할 것이니 만만의 준비를 하라는 등 임차인으로서의 권리는 기분나쁠 정도로 무섭게 다그치면서도 의무는 외면한.. 2024. 3. 24. 이행인수 보증금반환 소송중 임차목적물 매매 임대인을 상대로 보증금반환청구 소송중인데 공인중개사로부터 임차목적물이 팔렸다며 매수자에게 승계되기를 원하는지를 묻는 확인 전화를 받았다고 합니다.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를 묻는 내용입니다. 우선 공인중개사의 임차인에 대한 의사타진은 시기 적절해 보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4항 및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2항 양수인의 임대인 간주규정 때문에 보증금반환채무도 양수인에게 당연승계 되는 것으로 알고 임차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임대목적물을 매매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판례에 의하면, “양수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는 경우에는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도 부동산의 소유권과 결합하여 일체로서 이전하는 것이므로 양도인의 임대인으로서의 지위나 .. 2023. 9. 13. 이전 1 2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