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시이행관계3 권리공탁 집행문 부여를 위한 변제공탁 상담을 청하신 분은 공탁과에 들러 지도를 받고 공탁원인사실을 작성받기 위함이었습니다. 작성은 해 드리지 못하지만 윤곽은 잡아드릴 요령으로 사건을 받아 봤는데, 압류된 부분은 집행공탁, 압류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주택임대차 소액보증금 부분은 변제공탁으로 나누어 2개의 공탁을 하라는 취지입니다. 그리고 그 공탁원인은 판결인데 판결 주문에 “피고는 원고로부터 금 3,000만 원 에서 OOOO. O. O.부터 별지목록 기재 건물의 인도를 완료하는 날까지 월 0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공제한 나머지 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위 건물을 인도하라.”라는 상환이행을 명한 판결이고, 그 인도집행을 위한 집행문을 부여받기 위함입니다. 먼저, 공탁관의 구분공탁 지도는 선.. 2025. 2. 20. 주식담보 담보로 제공한 주식 환수 주식회사의 주주 겸 대표이사가 주식을 담보로 자금을 융통받았는데 주주권 행사를 위해 융통받은 돈 3억원을 변제공탁하고 채권자가 소지하고 있는 담보주식을 반환받고자 하나 공탁관이 반대급부 요건에 맞지 않는다고 거절한 사안입니다. 주식은 권리주(상법 제319조)나 주권발행 전 주식(상법 제335조 제3항 본문), 자기주식의 질취제한(상법 제341조의3) 외에는 담보로 제공할 수 있는데 주권을 질권자에게 교부하는 방법에 의합니다(상법 제338조). 주식의 양도에 이사회의 승인을 요하는 경우라도 입질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질권이 실행되는 경우 양수인이 승인을 구하면 되기 때문입니다(상법 제335조의7 제1항). 내담자가 회사에 대한 명의개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하는 것으로 보.. 2024. 12. 22. 모르니까 잔금받기 전 등기서류 제공 주택 매매계약을 했는데, 매수인이 대출받아 잔금을 지급하겠다며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먼저 달라고 요구한다고 합니다. 내담자가 걱정하는 부분은, 소유권을 이전받기도 전에 왜 남의 집에다 대출을 받겠다는 것이며, 이전서류만 먼저 넘겨주었다가 대출받아 써버리고 잔금을 치르지 않으면 사기당하는 결과가 되지 않는가 하는 것입니다. 매수자가 문자메시지로 보내온 요구서류를 살펴보니, 부동산매도용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주민등록표초본, 임대차계약서(임차인승계) 등인데, 등기필증(등기필정보)이 빠져 있었습니다. 등기필증이 빠져 있으니 나머지 서류들로는 등기가 실행되지 않는다고 설명했으나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을 모두 내 놓는다는 것이 꺼림직 한 듯 불안이 가시지 않는 표정입니다... 2024. 1. 1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