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시효 완성3 고령채권 묵은 채권의 승인과 추인 36년생이라고 밝힌 고령의 신사가 상담을 청하며 꺼내 놓은 서류뭉치는 얼마나 많이 만졌는지 너덜너덜 헤진 다발 여러 개, 각별로 의미가 다른 묶음별 표지를 붙여 상징적으로 부여한 기호와 번호를 통해 명석한 두뇌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덜덜덜 크게 떨리는 손으로 연신 침을 발라가며 서류를 쉬 없이 뒤적인 탓에 온통 서류 끝 가장자리는 누렇게 변색되어 발효되고 있었습니다. 질문의 요지는 이 서류에 적힌 돈을 받을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대강의 서류를 살펴보니 확인서, 각서, 확약서, 계약서, 동의서 등으로서 내담자는 2014년경부터 시행사 대표와 주택재개발사업 시행업무를 동업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내담자는 토지 원주민에 대한 지주 인정작업을 도맡아 했고 사업추진 비용에 투자.. 2024. 6. 12. 소멸시효 소멸시효 기산점과 시효항변 소멸시효 제도는 이행해야 할 채무를 합법적으로 이행하지 않아도 된다는 면책의 선언이 아니라, 채무를 이미 이행하였거나 이행할 필요가 없게 되었음에도 미결제 상태의 외관이 남아 있는 경우와 같이 실체적 진실에 부합하는 당사자 간의 권리관계를 기간의 경과를 통해 영속된 사실상태에 대응하는 당사자의 당시 의사를 추단하려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상담자는 오래 전에 세를 놓던 아파트를 판 기억이 있는데, 그 전에 아래층 소유자로부터 거주하는 임차인이 누수가 있다고 알려와 누수공사를 해 줄 것을 요청받은 바 있었다면서 이미 5년 여가 넘은 지금 그 때의 누수공사비와 공실비용, 공실관리비 등을 포함해 총 600여 만원을 청구하는 소를 받게 되었고, 그 소에서 관리사무소를 통해 누수공.. 2023. 3. 20. 시효소멸 피담보채권 소멸 저당권 상담자는 부친이 얼마 전 돌아가시자마자, 알지 못하는 사람으로부터 부친 명의의 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라는 내용의 소장을 받았다고 합니다. 청구원인에 따르면 부친이 10년간 채권을 행사하지 않아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시효완성으로 소멸하였으므로 자신의 소유권을 부당하게 제한하고 있는 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입니다. 생전에 부친께서 연립주택 신축분양을 하셨는데 담보대출을 받아 잔금을 치르겠다는 매수인의 요청으로 먼저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주었는데도 매수인이 잔금을 치르지 않아 합의 하에 미지급 잔금을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저당권설정등기를 해 둔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통상 이 같은 경우 금융기관의 대출승인이 나면 금융기관의 근저당권설정등기와 동시에 선순위 잔대금저당권을.. 2023. 2. 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