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6 상속제한 직계비속 상속인 상속권 제한 상담을 오신 분은 재혼부부인데 남편은 전처와의 사이 딸이, 부인은 전남편과의 사이 아들이 각기 있고, 두 분 다 전혼자녀들은 왕래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모두 초혼에 깊은 상처를 간직하신 분들이라 기억하고 싶지 않은 초혼의 소산에 대해서도 정이 가지 않을뿐더러 혈육이라는 생각도 하지 않을 정도로 마음의 문이 닫힌 상태입니다. 상담자는 전혼 소생 자녀에게 자신의 사망으로 개시되는 상속이 가지 않는 방법을 물어오셨습니다. 재혼이후 이룩한 재산이 단지 피상속인의 혈족을 기준으로 전혼 소생 자녀에게 흘러간다면 전혼 배우자에게 뜻밖의 행운이 되는 것이고, 피상속인의 사망에 슬퍼하지 않을 전혼 자녀가 이른바 ‘웃는 상속인’이 될 것이라는 우려 때문입니다. 그런데 과연 이 같은 사.. 2025. 2. 10. 구하라법 상속권 상실선고 대상 보험금 상담을 오신 분은 지난 달 말경 안타까운 사고로 아들을 하늘나라로 보내신 분인데, 보험사에서 보험금의 절반만 지급하고 나머지 절반은 생모에게 지급해야 한다며 지급을 거절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생모는 아들이 젖먹이 때 집을 나가 평생을 찾아보지 않았고 내담자와 이혼한 때도 아들에 대한 친권과 양육권 모두를 포기했는데 어떻게 상속분을 주장할 자격이 될 수 있느냐며 협의이혼 서류 사본을 제시했으나 보험사는 요지부동 나머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보험계약자가 내담자인 것, 보험료를 내담자가 납부해왔다는 것 등은 하등의 이유가 되지 않고, 수익자가 누구로 표시되어 있는지에 따라 상속재산에 해당하는 지 여부를 살펴야 합니다. 예컨대, 수익자가 지정되지 않은 경우.. 2024. 12. 25. 상속재물 상속재물의 반전된 사전횡령 전화상담으로 간략히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적용법조와 대비책을 알려드린 것만으로 다소 부족한 듯 보여 다시 사건을 재구성해 법리를 요약해 드립니다. 사실관계는 이렇습니다. 즉, 90대 고령의 숙환으로 얼마 전 세상을 떠난 부친의 발인이 끝나자마자, 9년가량 요양간호를 해 온 막내여동생에게 셋째오빠가 형사고소 하겠다고 통보해 왔다는 것이 상담을 청한 사태의 발단이고, 부친이 돌아가시기 3년여 전 부친께서 가지고 계신 예금은 먼저 작고하신 모친의 예금이 상속되어 함께 담긴 것으로서 이를 요양간호 한다는 막내여동생으로부터 가스라이팅을 당할 수 있는 부친의 명의로 관리하게 할 수 없으니 자신에게 넘기라는 셋째오빠의 강력한 요청에 따라 그 무렵 부친께서 예금통장과 카드를 모두 셋째오빠.. 2024. 12. 16. 축출분할 불효자식 상속재산분할 청구 본직이 바라본 인간군상의 대표적인 표본은 가사사건에서 현저한데, 시대상을 반영한 대표적인 2가지 사례가 있습니다. 가장 빈번한 것은, 희생과 헌신을 최고의 덕목므로 삼았던 가내여성에 대한 인권이 재조명 됨에 따라 남편의 정년퇴직을 기다렸다가 직전에 이혼청구를 하는 축출이혼 사례인데, 대부분 가부장적인 가장의 정서로 대의명문을 앞세워 소소한 폭력이나 억압에 관대했던 개발독재 시대의 잔재 내지 산업화 시대의 분업정서에 머물러 있는 남편이 패소하기 마련입니다. 다음 빈번한 것이, 재혼가정 자녀의 재혼부모에 대한 원망과 재혼배우자에 대한 피의 이질감에 따른 상속재산의 축출분할 사례인데, 그렇다하더라도 분할대상 상속재산은 부모부부가 혼인생활 중 공동으로 이룩한 재산이고 그 형성과 .. 2024. 10. 19. 이전 1 2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