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190 처분행위 구제받지 못할 처분행위 법원에 상담을 오시는 분들 대부분은 단순한 절차나 법리에 대한 의문으로 오지는 않습니다. 마치 2차 시험 사례형 지문과 같은 복잡한 내용으로 상담관의 의지를 시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인내심의 한계까지 숨은 장비를 하나씩 꺼내며 상담관의 반응과 안색을 살펴 법의 허점을 모색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상속한정승인을 하겠다며 내 놓은 서류 중에 유언공정증서가 한정승인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살피는데 부부 공동명의로 되어 있던 자동차에 대해 사망한 남편 지분 2분의1을 부인에게 유증하는 내용이었고, 이미 유증에 의한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친 사실로 단순승인이 된다는 설명에 눈시울을 적시며 빚까지 상속됨을 알았더라면 이전등록을 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제도에 대한 몰이해를 구제받을 방.. 2026. 10. 3. 승인행위 구제받지 못할 승인행위 법원에 상담을 오시는 분들 대부분은 단순한 절차나 법리에 대한 의문으로 오지는 않습니다. 마치 2차 시험 사례형 지문과 같은 복잡한 내용으로 상담관의 의지를 시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인내심의 한계까지 숨은 장비를 하나씩 꺼내며 상담관의 반응과 안색을 살펴 법의 허점을 모색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압류명령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겠다며 내 놓은 서류 중에 지난 1주일 전 법원에 와서 직접 출력 받았다는 2025년도 사건번호의 대여금 사건 소장 부본을 내 보이며 자신이 대출금을 받아 쓴 것은 사실이지만 이자가 과다하고 계산법이 다르며 액수도 다소 달라 다퉈보고 싶다는 것인데, 가장 심각한 문제는 이미 판결이 확정되어 채권이 신용정보회사에 넘어가 건강이 좋지 않으신 어머니에.. 2026. 10. 3. 지급명령 망인을 채무자로 표시한 지급명령신청 내담자는 망인에게 가진 채권이 있는데 어차피 망인이 남긴 재산이 얼마 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소멸시효 중단이라도 해 놓고자 비용을 절약하기 위해 지급명령을 먼저 신청해서 상속인들의 이의를 기다려 보겠다는 것입니다. 지급명령신청서의 인지대는 통상소송에 붙이는 인지액의 10분의 1이고(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7조 제2항), 간이하고 신속하게 절차가 진행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채무자가 이의 하지 않으면 더 이상 절차를 진행하지 않고도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으므로(민사소송법 제474조) 변호사 수임료의 매몰비용이나 법무사 서기료의 기회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계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연을 들어보니 독촉절차로는 적당하지 않은 것 처럼 보입니다... 2026. 9. 18. 전파가능 아는 언니에게만 말했을 뿐인데 내담자가 아는 언니에게만 상대방의 험담을 했을 뿐인데, 그 언니가 단체 대화방에 그 들은 말을 올려 그 게시글을 본 상대방이 내담자에게 내용증명을 보내 공개 사과를 요구하면서, 단체 대화방에 ‘사실이 아니다, 순전 거짓말이다, 경찰서에서 보자’ 라는 글을 올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언니는 연락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먼저, 쟁점은 공연성의 인정여부입니다. 「형법」 제307조 제1항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이라고 규정하는데,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므로, 비록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 대하여 사실을 유포하더라도 이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한다(대법원 202.. 2026. 9. 7. 이전 1 2 3 4 ··· 48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