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185 차임청구 공매 넘어간 후 중단한 차임청구 임차목적 부동산이 경매에 부쳐진 사실을 알게 되는 경우 보통 임차인들은 차임부터 중단하고 봅니다. 내담자는 신탁목적 임차부동산이 공매에 부쳐져 1년 만에 간신히 보증금을 반환받고 나올 수 있었는데, 어처구니없게도 전 임대인으로부터 지난 1년간의 연체차임을 달라는 지급명령을 받았다며 이의신청을 해 놓고 상담을 청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억울함을 호소하는데 먼저, 집이 공매로 넘겨졌다는 소식을 들은 즉시 나가겠다며 보증금을 달라고 했을 때 보증금을 내어주지 않아 그때 전세를 구하지 못해 1년 만에 급등한 비싼 전세에 들어가게 되었다는 것, 그 즉시 차임 지급은 중단했지만 1년 여간 전전긍긍 마음고생을 심하게 했는데 미안하다는 전화 한통 없다가 갑자기 월세 밀린 것 내 놓으.. 2026. 8. 27. 자동이혼 장기간 행방불명 자동이혼 60대 두 여성분이 먼저 확인하고자 하는 것은 일정한 요건이 되면 자동이혼이 되는 제도가 있다는 말을 누군가로부터 들었다는 것이고, 남편이 행방불명 된지 40여 년이 넘었고 주민등록도 말소되어 소재를 알 수 없으니 어떻게 하냐는 것입니다. 일단 자동이혼 제도란 없고, 행방불명만으로는 이혼사유가 될수 없으며 생사불명이 되어야 하는데 경찰에 실종신고를 해 보았느냐고 물었더니 오래전 서류 정리를 위해 한 적이 있는데 경찰로부터 '잘 있다'는 말만 들었고 그 행방을 알려주지 않아 찾을 수 없었다고 합니다. 어딘가 살아 있는 것은 확인된 이상 생사불명은 아니므로 「민법」 제840조 제5호는 사유가 되지 않고 제6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를 살펴야 하는데 우리 법원.. 2026. 8. 23. 공판이행 벌금으로 끝났는데 기소 문자 다짜고짜 "이런 문자를 왜 보냈느냐"고 따져 묻는 통에 문자를 보낸 자체를 문제삼는 것인지, 문자 내용을 문제삼는 것인지를 파악하는 데만 한참의 시간을 소비한 사연입니다. 문자메시지는 검찰청에서 온 것으로 "귀하의 OOO에 대한 OOOOOOO 사건은 울산지방법원 2026고단000호로 구공판 되었습니다."라는 안내문구와 향후 공판절차 일정과 참여를 위한 절차 및 사건내용 확인을 위한 형사사법포털 안내에 관한 것인데, 내담자 본인에게 오지 않고 아내의 휴대폰으로 온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합니다. 짐작가는 사건이 있느냐고 물어보니 오래전 보복운전으로 신고되었다가 난폭운전으로 바뀌어 입건된 사건이 있었는데 이미 두 달여 전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으로 사건이 종결된 것을 형.. 2026. 8. 12. 의처증세 의처증세를 보이는 남편 친정어머니와 딸이 함께 왔습니다. 집을 나온지는 이틀이 되었고, 나온 이유는 남편의 의처증이 도를 넘었다고 합니다. 직장 회식으로 자주 늦는다는 이유와 점장이 승용차로 집 앞까지 바래다 준 것을 몇 번 본 이후 휴대폰을 검사하고 수시로 소재를 묻는 등 좌불안석으로 날마다 들들 볶는 통에 도저히 살 수 없게 되었다고 합니다.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일도 없었는데 남편 혼자서 상상의 나래를 펴며 의처증이 중증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친정어머니도 사위가 딸을 못살게 군다며 신변의 안전이 우선이라 무슨 일이 있을 지 몰라 집으로 피신시켰다고 합니다. 자녀들은 어떻게 되느냐고 물었더니 세 자녀중 2015년 생 미성년자녀 한명이 걸렸습니다. 남편이 이혼을 원하느냐고 물었더니 남편은 그 점.. 2026. 8. 6. 이전 1 2 3 4 ··· 47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