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192 변제제공 변제공탁의 유효요건인 변제제공의 정도 대부분 법원 공탁과에 가면 정형화된 공탁사유를 열거해 놓고 자신의 공탁사유에 맞는 양식을 골라 약간의 사실관계만 바꾸어 적도록 하거나, 공탁공무원이 직접 진술을 청취하고 공탁서를 작성해 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공탁공무원의 공탁서 대리 작성은 법률상 근거가 없을 뿐더러 대국민 사법서비스의 일환이라 하더라도 민사관계에 법원이 개입하여 유권해석을 보태는 것이어서 그 법률효과의 후과를 감당해야 할 위험천만한 행위입니다. 주로 공탁자의 진술만 믿고 “현실제공 하였으나 수령거절 하므로 공탁합니다.”라는 문구로 공탁요건을 갖추어 주는데, 공탁은 수리될지언정 그 공탁의 유·무효나 그로인한 변제의 효력은 실체법상 사실심 법원의 판단에 유보되어 있습니다. 변제공탁의 유효 요건은.. 2026. 10. 19. 시효연장 시효중단을 위한 재판상 청구 확인 근거는 「민법」 제168조 제1호와 2018년 대법원의 ’새로운 방식의 확인소송‘에 관한 판결입니다. 「민법」 제168조 (소멸시효의 중단사유) 소멸시효는 다음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중단된다. 1. 청구 2.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 3. 승인 시효중단을 위한 후소로서 이행소송 외에 전소 판결로 확정된 채권의 시효를 중단시키기 위한 재판상의 청구가 있다는 점에 대하여만 확인을 구하는 형태의 ’새로운 방식의 확인소송‘이 허용된다(대법원 2018. 10. 18. 선고 2015다232316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의 개정으로 제18조의3이 신설되었습니다(2019. 1. 29. 대법원규칙 제2827호).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18.. 2026. 10. 14. 처분행위 용서받지 못할 처분행위 법원에 상담을 오시는 분들 대부분은 단순한 절차나 법리에 대한 의문으로 오지는 않습니다. 마치 2차 시험 사례형 지문과 같은 복잡한 내용으로 상담관의 의지를 시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인내심의 한계까지 숨은 장비를 하나씩 꺼내며 상담관의 반응과 안색을 살펴 법의 허점을 모색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상속한정승인을 하겠다며 내 놓은 서류 중에 유언공정증서가 한정승인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살피는데 부부 공동명의로 되어 있던 자동차에 대해 사망한 남편 지분 2분의1을 부인에게 유증하는 내용이었고, 이미 유증에 의한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친 사실로 단순승인이 된다는 설명에 눈시울을 적시며 빚까지 상속됨을 알았더라면 이전등록을 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제도에 대한 몰이해를 구제받을 방.. 2026. 10. 3. 승인행위 구제받지 못할 승인행위 법원에 상담을 오시는 분들 대부분은 단순한 절차나 법리에 대한 의문으로 오지는 않습니다. 마치 2차 시험 사례형 지문과 같은 복잡한 내용으로 상담관의 의지를 시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인내심의 한계까지 숨은 장비를 하나씩 꺼내며 상담관의 반응과 안색을 살펴 법의 허점을 모색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압류명령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겠다며 내 놓은 서류 중에 지난 1주일 전 법원에 와서 직접 출력 받았다는 2025년도 사건번호의 대여금 사건 소장 부본을 내 보이며 자신이 대출금을 받아 쓴 것은 사실이지만 이자가 과다하고 계산법이 다르며 액수도 다소 달라 다퉈보고 싶다는 것인데, 가장 심각한 문제는 이미 판결이 확정되어 채권이 신용정보회사에 넘어가 건강이 좋지 않으신 어머니에.. 2026. 10. 3. 이전 1 2 3 4 ··· 48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