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187 전파가능 아는 언니에게만 말했을 뿐인데 내담자가 아는 언니에게만 상대방의 험담을 했을 뿐인데, 그 언니가 단체 대화방에 그 들은 말을 올려 그 게시글을 본 상대방이 내담자에게 내용증명을 보내 공개 사과를 요구하면서, 단체 대화방에 ‘사실이 아니다, 순전 거짓말이다, 경찰서에서 보자’ 라는 글을 올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언니는 연락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먼저, 쟁점은 공연성의 인정여부입니다. 「형법」 제307조 제1항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이라고 규정하는데,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므로, 비록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 대하여 사실을 유포하더라도 이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한다(대법원 202.. 2026. 9. 7. 청년주택 청년임대주택 입주요건 전입신고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택의 임대차 존속기간이 2027. 8.경까지이므로 앞으로 1년 여 가량이 남았는데, LH청년임대주택 청약에 당첨되었다고 합니다. 청년임대주택에 들어가게 되면 더 이상 보증금 회수의 걱정이나 경매에 따른 권리불안의 위험에서 벗어나게 되어, 사회초년생으로서는 일찍이 제도권의 사회안전망 안에서 안정된 주거생활을 시작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됩니다. 시세의 40%-50% 수준으로 보증금과 차임이 저렴한 것도 큰 장점입니다. 문제는 입주요건으로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입주예정일이 10월인데 한두 달 새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 임대인에게 인계해 주고 보증금을 받아 주민등록을 이전한다는 기민한 각본은 너무 촉박하고 부자연스럽습니다. 그래서 .. 2026. 9. 4. 차임청구 공매 넘어간 후 중단한 차임청구 임차목적 부동산이 경매에 부쳐진 사실을 알게 되는 경우 보통 임차인들은 차임부터 중단하고 봅니다. 내담자는 신탁목적 임차부동산이 공매에 부쳐져 1년 만에 간신히 보증금을 반환받고 나올 수 있었는데, 어처구니없게도 전 임대인으로부터 지난 1년간의 연체차임을 달라는 지급명령을 받았다며 이의신청을 해 놓고 상담을 청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억울함을 호소하는데 먼저, 집이 공매로 넘겨졌다는 소식을 들은 즉시 나가겠다며 보증금을 달라고 했을 때 보증금을 내어주지 않아 그때 전세를 구하지 못해 1년 만에 급등한 비싼 전세에 들어가게 되었다는 것, 그 즉시 차임 지급은 중단했지만 1년 여간 전전긍긍 마음고생을 심하게 했는데 미안하다는 전화 한통 없다가 갑자기 월세 밀린 것 내 놓으.. 2026. 8. 27. 자동이혼 장기간 행방불명 자동이혼 60대 두 여성분이 먼저 확인하고자 하는 것은 일정한 요건이 되면 자동이혼이 되는 제도가 있다는 말을 누군가로부터 들었다는 것이고, 남편이 행방불명 된지 40여 년이 넘었고 주민등록도 말소되어 소재를 알 수 없으니 어떻게 하냐는 것입니다. 일단 자동이혼 제도란 없고, 행방불명만으로는 이혼사유가 될수 없으며 생사불명이 되어야 하는데 경찰에 실종신고를 해 보았느냐고 물었더니 오래전 서류 정리를 위해 한 적이 있는데 경찰로부터 '잘 있다'는 말만 들었고 그 행방을 알려주지 않아 찾을 수 없었다고 합니다. 어딘가 살아 있는 것은 확인된 이상 생사불명은 아니므로 「민법」 제840조 제5호는 사유가 되지 않고 제6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를 살펴야 하는데 우리 법원.. 2026. 8. 23. 이전 1 2 3 4 ··· 47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