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식명령4 약식절차 합의기회도 주지 않은 구약식 중앙선을 침범해 오는 차량과 정면으로 충돌해 차량이 파손되고 다쳤는데, 경찰에 신고한 후로 피해자에게는 사고 당일 간단한 기초 조사만 받고 가해자와 대질을 시키거나 합의를 붙여보지도 않은 채 경찰이 일방적으로 검찰에 송치해서 검사가 구약식으로 사건을 처리했다는 통보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내담자는 내심 합의를 보고자 기대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정작 이렇게 되니 형사절차에 편승해서 얻을 것은 아무것도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어떻게 수사를 했기에 경미한 벌금형으로 사건이 종결된 것인지 수사기록을 열람하고자 했으나 검찰은 기소가 된 사건이라 비공개라고 하고, 법원은 공판이 열리지 않은 사건이라 열람이 불가하다는 것입니다. 공판이 열리지 않는 탓에 무료로 진행할 수 있는.. 2024. 8. 1. 정식재판 공시송달된 약식명령에 대한 불복방법 내담자는 「산지관리법」 위반으로 약식명령을 받은 분의 조카 부부입니다. 집안 선산인 줄 알고 묘를 썼는데 그 임야의 소유자가 나타나 파묘와 훼손된 신림의 원상복구를 요구하며 관할 군에 신고를 함으로써 경계를 알게 된 것이라며 고의가 아닌데다가 원상복구까지 다 마쳤는데도 벌금이 너무 많이 나왔다며 정식재판청구를 하고 싶다고 합니다. 먼저 행정처분과 형사처벌의 구별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동안 행정업무를 봐 주시는 분을 통해 원상복구 과정과 결과까지 모두 보고하고 확인까지 받았다고 하는데, 말을 들어보니 행정사를 통해 행정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통해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을 조정 받은 것으로 형사문제까지 다 해결된 줄 알았던 것으로 오신한 것으로 보입니다.. 2024. 5. 28. 독촉절차 독촉절차에서의 증거조사 2023. 9. 1. 상담은 민원사항이었습니다. 지급명령신청을 한 후 법원으로부터 보정명령을 3차례 받았는데 도저히 화가 나서 그대로 응할 수 없다는 것이고, 보정명령에 불응했다는 이유로 각하하면 가만있지 않을 것이라고 합니다. 형사사건이 약식명령으로 종국됨으로 인해 배상명령을 신청하지 못하게 되자, 그 배상받을 금액을 독촉절차를 통해 확정받고자 지급명령신청을 한 사건입니다. 사건번호를 물어 담당계로 연락해 보니, 두 가지 쟁점사항이 있었습니다. 첫째, 공소장의 범죄사실에는 법인이 피해자로 되어 있는데 대표자 개인이 위임장 없이 제출하여 채권자를 개인으로 접수 받은 이유로 청구원인과의 ‘채권자 표시의 불일치’라는 문제가 있고, 둘째, 공소장에 가려진 피고인의 인적사항(주민등.. 2023. 9. 1. 배상명령 범죄피해자의 배상명령 신청 형사소송은 「형법」에서 정한 금지규범을 위반한 범죄인에 대하여 국가형벌권을 행사하기에 적합한지를 판단하는 절차입니다. 따라서 공판절차는 소추기관인 검사와 피고인 사이의 대심적 구도에서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고 죄형을 결정하는 절차이므로 피해자는 소송당사자에서 제외되어 있으므로 피해구제는 전적으로 민사영역에 해당합니다. 피고인이 처벌을 받음으로써 정의가 회복되는 것은 본질상 국가이익이고 피해자에게 있어서는 반사효에 불과합니다. 「헌법」 제27조 제5항 및 「형사소송법」 제294조의2에서는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 진술권을 보장하고 있으나, 헌법재판소는 "이는 피해자 등에 의한 사인소추를 전면 배제하고 형사소추권을 검사에게 독점시키고 있는 현행 기소독점주의의 형사소송체계 아래에서 형.. 2022. 12. 1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