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법22 언어이해 청소년유해매체 전단지 배포 상담오신 분은 황당하다는 듯 법에 대해 따지러 오신 분입니다. 건장한 체격의 30대 후반 정도로 보이는데 2년 전 알바를 시켜서 전단지를 붙인 게 있는데, 그 전단지에 ‘화상전화’라는 단어 때문에 「청소년보호법」 위반으로 경찰서로부터 출석요구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미 2년 전 일이고, ‘화상전화’라는 게 무슨 잘못이냐는 것입니다. 화상으로 전화통화를 하게 알선해 주고 수수료 조금씩 받은 게 무슨 범죄가 되는 것이냐고 황당하다며 아무런 잘못도 없는데 확대해석 한다며 자기합리화와 죄형법정주의 명확성의 원칙으로 무장이 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 전단지를 보고 연락해 온 고객들이 주로 어떤 전화통화를 하느냐를 물었더니 ‘다양하다’, 그리고 ‘내 알바 아니다’라고 철벽을 .. 2025. 5. 31. 부당이득 대부업자의 최고이자율 위반 주장 상담을 청하신 분의 상담 목적은 1심에서 패소한 후 항소여부를 판단하기 위함입니다. 오랜 시간동안 재판을 이어온 사건은 부당이득 반환 청구입니다. 자신을 등록 대부업자라고 밝힌 내담자는 같은 처지의 무등록 대부업자로부터 급전을 받아 돈 놀이를 하고 우수리를 조금 물렸는데, 치사하게 그걸로 집요하게 일반 시장이자율로 집요하게 변제를 독촉하면서 복리로 엮어 숨통을 조여오자 견디지 못하고 법의 힘을 빌리게 된 것이라는 것이 그간의 전말입니다. 판결은 패소로 결론 났는데, 변호사 사무소에서 패소 원인을 진단 받은 결과 법무사가 소장을 너무 어렵게 썼고 길게 썼다면서 재판장이 이런 소장은 읽어보지 않는다며 이 때문에 관련 형사사건 결과만 기다리다가 그 결과를 보고 패소시킨 .. 2025. 5. 18. 구하라법 보험금 상속권 상실선고 상담을 오신 분은 지난 달 말경 안타까운 사고로 아들을 하늘나라로 보내신 분인데, 보험사에서 보험금의 절반만 지급하고 나머지 절반은 생모에게 지급해야 한다며 지급을 거절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생모는 아들이 젖먹이 때 집을 나가 평생을 찾아보지 않았고 내담자와 이혼한 때도 아들에 대한 친권과 양육권 모두를 포기했는데 어떻게 상속분을 주장할 자격이 될 수 있느냐며 협의이혼 서류 사본을 제시했으나 보험사는 요지부동 나머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보험계약자가 내담자인 것, 보험료를 내담자가 납부해왔다는 것 등은 하등의 이유가 되지 않고, 수익자가 누구로 표시되어 있는지에 따라 상속재산에 해당하는 지 여부를 살펴야 합니다. 예컨대, 수익자가 지정되지 않은 경우(대법.. 2024. 12. 25. 대물사고 대물사고 보험거절에 취할 조치 상담을 청하신 분은 교통사고 피해자입니다. 뒤에서 버스가 들이받아 내담자의 차가 반파되었는데 사고를 낸 버스운전사는 무사고 경력에 오점을 남기게 되니 보험처리를 하지 말아달라며 견적을 뽑아서 알려주면 현금으로 지급해 주겠다고 하여 현장에서 합의하고 헤어졌다고 합니다. 그러나 며칠이 지나 차량수리를 맡기고 버스운전사에게 연락을 해 보았으나 전화를 받지 않았고, 버스회사에서도 보험은 처리해 줄 수 없으니 민사소송을 하라는 입장을 밝혀왔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서둘러 경찰서에 사고신고를 하고 교통사고사실증명원도 발급받아 두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작 경찰은 수사에 적극적이지 않다고 합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처벌의 특례를 보면, 교통사고로 인한 업무상.. 2024. 9. 22. 이전 1 2 3 4 ··· 6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