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하라법3 상속상실 직계존속 상속인 상속권 상실 상담을 오신 분은 자녀의 사망보험금을 보험사가 친모에게 지급하지 못하도록 지급정지를 신청하고자 하는 친부입니다. 가처분 채무자는 사망한 자녀가 젖먹이 때 버리고 떠난 친모인데, 지병을 갖고 태어난 피상속인을 돌보지 않았고 지능이 떨어지는 것을 알고 방치하다 부정행위를 원인으로 배가 불러오자 유기하고 집을 나간 것이 상담자와의 혼인 종료사유 겸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권 상실사유라고 합니다. 상담자와 가처분 채무자 사이 혼인파탄 사유는 논외로 하고, 가처분 채무자에게 피상속인인 사건본인에 대한 중대한 부양의무 위반 또는 중대한 범죄행위 그 밖에 심히 부당한 대우가 있었는지의 쟁점사실이 개정 「민법」의 적용대상입니다. 고 구하라법으로 불리는 2024. 9. 20. 신설된 개.. 2025. 2. 10. 구하라법 상속권 상실선고 대상 보험금 상담을 오신 분은 지난 달 말경 안타까운 사고로 아들을 하늘나라로 보내신 분인데, 보험사에서 보험금의 절반만 지급하고 나머지 절반은 생모에게 지급해야 한다며 지급을 거절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생모는 아들이 젖먹이 때 집을 나가 평생을 찾아보지 않았고 내담자와 이혼한 때도 아들에 대한 친권과 양육권 모두를 포기했는데 어떻게 상속분을 주장할 자격이 될 수 있느냐며 협의이혼 서류 사본을 제시했으나 보험사는 요지부동 나머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보험계약자가 내담자인 것, 보험료를 내담자가 납부해왔다는 것 등은 하등의 이유가 되지 않고, 수익자가 누구로 표시되어 있는지에 따라 상속재산에 해당하는 지 여부를 살펴야 합니다. 예컨대, 수익자가 지정되지 않은 경우.. 2024. 12. 25. 축출분할 불효자식 상속재산분할 청구 본직이 바라본 인간군상의 대표적인 표본은 가사사건에서 현저한데, 시대상을 반영한 대표적인 2가지 사례가 있습니다. 가장 빈번한 것은, 희생과 헌신을 최고의 덕목므로 삼았던 가내여성에 대한 인권이 재조명 됨에 따라 남편의 정년퇴직을 기다렸다가 직전에 이혼청구를 하는 축출이혼 사례인데, 대부분 가부장적인 가장의 정서로 대의명문을 앞세워 소소한 폭력이나 억압에 관대했던 개발독재 시대의 잔재 내지 산업화 시대의 분업정서에 머물러 있는 남편이 패소하기 마련입니다. 다음 빈번한 것이, 재혼가정 자녀의 재혼부모에 대한 원망과 재혼배우자에 대한 피의 이질감에 따른 상속재산의 축출분할 사례인데, 그렇다하더라도 분할대상 상속재산은 부모부부가 혼인생활 중 공동으로 이룩한 재산이고 그 형성과 .. 2024. 10. 1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