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송달4 정식재판 공시송달된 약식명령에 대한 불복방법 내담자는 「산지관리법」 위반으로 약식명령을 받은 분의 조카 부부입니다. 집안 선산인 줄 알고 묘를 썼는데 그 임야의 소유자가 나타나 파묘와 훼손된 신림의 원상복구를 요구하며 관할 군에 신고를 함으로써 경계를 알게 된 것이라며 고의가 아닌데다가 원상복구까지 다 마쳤는데도 벌금이 너무 많이 나왔다며 정식재판청구를 하고 싶다고 합니다. 먼저 행정처분과 형사처벌의 구별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동안 행정업무를 봐 주시는 분을 통해 원상복구 과정과 결과까지 모두 보고하고 확인까지 받았다고 하는데, 말을 들어보니 행정사를 통해 행정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통해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을 조정 받은 것으로 형사문제까지 다 해결된 줄 알았던 것으로 오신한 것으로 보입니다.. 2024. 5. 28. 독촉절차 독촉절차에서의 증거조사 2023. 9. 1. 상담은 민원사항이었습니다. 지급명령신청을 한 후 법원으로부터 보정명령을 3차례 받았는데 도저히 화가 나서 그대로 응할 수 없다는 것이고, 보정명령에 불응했다는 이유로 각하하면 가만있지 않을 것이라고 합니다. 형사사건이 약식명령으로 종국됨으로 인해 배상명령을 신청하지 못하게 되자, 그 배상받을 금액을 독촉절차를 통해 확정받고자 지급명령신청을 한 사건입니다. 사건번호를 물어 담당계로 연락해 보니, 두 가지 쟁점사항이 있었습니다. 첫째, 공소장의 범죄사실에는 법인이 피해자로 되어 있는데 대표자 개인이 위임장 없이 제출하여 채권자를 개인으로 접수 받은 이유로 청구원인과의 ‘채권자 표시의 불일치’라는 문제가 있고, 둘째, 공소장에 가려진 피고인의 인적사항(주민등.. 2023. 9. 1. 상소회복 항소기간 도과 상소권회복 청구 형사사건의 항소기간이 지난 경우 구제받을 방법에 대한 문의입니다. 내담자는 피부샵 회원고객들로부터 거액의 회비를 일시불로 받고 폐점하여 다수 고객들에게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되어 징역 10월을 선고받은 형사피고인입니다. 형사사건의 상소는 재판이 선고되거나 고지된 날로부터 진행하고(형사소송법 제343조 제2항), 항소기간은 7일입니다(형사소송법 제358조, 제374조). 사건경과를 보니 2022. 8. 16. 법원에 공소장이 접수된 후 수차례 수취인불명의 사유로 공소장 부본등이 피고인에게 송달되지 않았고, 2차례 경찰청의 피고인 소재탐지촉탁을 거쳐 검사로부터 구속영장을 반환받고 2023. 3. 7. 공시송달 결정이 내져졌습니다. 이후 궐석재판으로 절차가 진행되어 20.. 2023. 6. 16. 망각채무 소송행위의 추후보완 상담실에 접수되는 상담 건에서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민원은 망각채무에 관련된 것입니다. 주로 20여년 동안 아무런 청구도 하지 않다가 갑자기 통장이 압류되었다는 사실을 은행에서 보내온 문자메시지를 통해 알게 되었다는 내용입니다. 당혹스런 표정과 억울한 사연은 굳이 장황한 해명을 하지 않아도 표정에 그대로 드러나므로 진심이 느껴집니다. 그러나 최종적으로 드러난 단서를 통해 하나씩 역추적 해 가다보면 벌그렇게 상기된 얼굴은 서서이 진정되고 통한의 한숨을 내쉬게 됩니다. 먼저 문자메시지로 알려온 채권압류 사건번호를 통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등본을 발급받아 보면, 그 원인된 집행권원 사건번호가 결정문에 나옵니다. 그 사건번호를 조회(대법원 나의 사건검색) 해 보면 공시송달에 의해 사건.. 2022. 12. 1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