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143 배당요구 임차인의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 외국인근로자 부부가 법원에 배당요구신청을 하였다가 서류가 반려되었다며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임대차계약서상 임대인과 임차목적물의 등기부상 소유자가 일치하지 않는다는 이유였습니다. 상담자의 진술로는 계약서에 임대인으로 적은 사람이 업체 사장이라서 믿었고, 계약 당시 등기부는 확인해 보지 않았다고 하는데 아마도 소유자는 업체 사장의 노모인 것으로 보였습니다. 주민등록은 배우자의 세대원으로 마쳐진 사실이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으로 확인되고 임차목적물을 인도받아 거주하여 왔으므로 대항요건의 구비는 문제되지 않으나, 우선변제권 행사 요건인 확정일자인을 받은 임대차계약서의 임차목적물과의 동일성이 문제되었습니다. 임차목적물이 경매된 경우 임차인은 배당요구 종기까지 권리신고와 배당요구를.. 2022. 12. 18. 파산채권 파산채권에서 누락된 채권 상담실을 찾는 채권자 중 판결을 내준 법원이 믿음을 배신한다거나 법이 제대로 기능하지 않는데 대한 항의도 많습니다. 주로 악성 채무자에 대하여 더이상 집행할 책임재산을 발견하지 못하였거나, 채무자가 도피를 거듭하다 회생절차나 파산절차를 이용해 면책받는 경우 법원이 이중적 태도를 보인다는 취지입니다. 판결을 내줬으면 그 판결에 대해 책임을 지라는 원성도 포함된듯 합니다. 회생절차는 그나마 법원에서 인가한 변제계획안에 따라 일부라도 장기 분할변제를 받음으로 인해 면책에 대한 분노가 합리적 체념으로 설득된다지만, 파산절차는 채무자에 대한 채무초과의 지급불능을 선언하는 절차이므로 선고 당시 채무자가 가진 재산을 모두 처분하여 청산하고 나면(이른바 빚잔치) 더이상 추급할 대상도 없거.. 2022. 12. 18. 망각채무 소송행위의 추후보완 상담실에 접수되는 상담 건에서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민원은 망각채무에 관련된 것입니다. 주로 20여년 동안 아무런 청구도 하지 않다가 갑자기 통장이 압류되었다는 사실을 은행에서 보내온 문자메시지를 통해 알게 되었다는 내용입니다. 당혹스런 표정과 억울한 사연은 굳이 장황한 해명을 하지 않아도 표정에 그대로 드러나므로 진심이 느껴집니다. 그러나 최종적으로 드러난 단서를 통해 하나씩 역추적 해 가다보면 벌그렇게 상기된 얼굴은 서서이 진정되고 통한의 한숨을 내쉬게 됩니다. 먼저 문자메시지로 알려온 채권압류 사건번호를 통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등본을 발급받아 보면, 그 원인된 집행권원 사건번호가 결정문에 나옵니다. 그 사건번호를 조회(대법원 나의 사건검색) 해 보면 공시송달에 의해 사건.. 2022. 12. 18. 이전 1 ··· 33 34 35 36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