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143 압류훈계 임차인 신용의 임대인 훈계 상담을 청하신분은 임대인입니다. 임차인 때문에 소송이 걸렸다며 가지고 온 서류는 채권가압류 결정과 진술최고서입니다. 의무사항은 아니라고 알고 있는데 절차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이 있는 것인지, 보증금에 가압류가 걸린 것을 사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지를 문의하셨습니다. 먼저, 불이익이 있는지에 대한 여부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불필요한 다툼을 방지하기 위해 진술하는 것이 좋습니다. 채권은 특정인 간 권리의무에 관한 상대적 효력을 특정한 재산권으로서 당사자 간 형성된 채권내용을 외부에 공시할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다음, 임대차계약의 해지 또는 갱신거절사유 해당여부입니다. 가압류의 집행목적물은 보증금반환채권일 뿐 보증금이 아니고.. 2024. 11. 17. 축출분할 불효자식 상속재산분할 청구 본직이 바라본 인간군상의 대표적인 표본은 가사사건에서 현저한데, 시대상을 반영한 대표적인 2가지 사례가 있습니다. 가장 빈번한 것은, 희생과 헌신을 최고의 덕목므로 삼았던 가내여성에 대한 인권이 재조명 됨에 따라 남편의 정년퇴직을 기다렸다가 직전에 이혼청구를 하는 축출이혼 사례인데, 대부분 가부장적인 가장의 정서로 대의명문을 앞세워 소소한 폭력이나 억압에 관대했던 개발독재 시대의 잔재 내지 산업화 시대의 분업정서에 머물러 있는 남편이 패소하기 마련입니다. 다음 빈번한 것이, 재혼가정 자녀의 재혼부모에 대한 원망과 재혼배우자에 대한 피의 이질감에 따른 상속재산의 축출분할 사례인데, 그렇다하더라도 분할대상 상속재산은 부모부부가 혼인생활 중 공동으로 이룩한 재산이고 그 형성과 .. 2024. 10. 19. 사기취소 일가족 몰살사건 고지의무 1년 전, 초상치른 집에 대한 매매계약상 고지의무를 다룬 적이 있습니다(블로그 2023. 3. 30.자). 담보책임이라는 제목으로 상담후기를 남겼는데, 좀 더 깊이 살펴보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상담을 청하신 분은 이미 법무법인이나 변호사 사무소에 들러 ‘문제될 것 없다’는 자문을 받은 이후인데, 근거로는 해당 사고가 매매목적물에서 일어난 것이 아니라는 것과 1년이 넘은 사건이라는 것인데, 아내와 두 자녀를 살해하고 극단적 선택을 한 화재현장(2023. 12. 02. 문화일보 기사) 아파트 위층 호실의 매도인입니다. 매수인은 뒤늦게 사고 아파트 단지라는 것을 알고 계약을 취소하고 법적대응을 하겠다고 알려온 상황이라고 합니다. 본직은 문제되지 않는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2024. 10. 16. 상계지급 전세자금대출 보증금 상계지급 내담자는 임대인을 상대로 보증금반환 소송을 해서 판결로 임차목적물에 경매를 신청한 집행채권자이면서 확정일자로 우선변제권을 확보한 임차인입니다. 매각기일 입찰에 참여하여 해당물건을 낙찰 받아 상계지급신청을 했는데, 경매계에서 상담실에 가서 상담을 받고 오라고 했다는 게 요지입니다. 우선매수권 행사(2015. 8. 28. 법률 제13499호로 전부개정되기 전 구 임대주택법 제22조, 공공주택 특별법 제41조,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2조,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20조)가 아닌 일반입찰에서 최고가매수인으로 선정된 이유는 2회 유찰되어 상당한 가격저감이 있었음에도 보증금과 같은 금액으로 적어 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이 같.. 2024. 10. 16. 이전 1 ··· 3 4 5 6 7 8 9 ··· 36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