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전체 글153

사기취소 일가족 몰살사건 고지의무 1년 전, 초상치른 집에 대한 매매계약상 고지의무를 다룬 적이 있습니다(블로그 2023. 3. 30.자). 담보책임이라는 제목으로 상담후기를 남겼는데, 좀 더 깊이 살펴보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상담을 청하신 분은 이미 법무법인이나 변호사 사무소에 들러 ‘문제될 것 없다’는 자문을 받은 이후인데, 근거로는 해당 사고가 매매목적물에서 일어난 것이 아니라는 것과 1년이 넘은 사건이라는 것인데, 아내와 두 자녀를 살해하고 극단적 선택을 한 화재현장(2023. 12. 02. 문화일보 기사) 아파트 위층 호실의 매도인입니다. 매수인은 뒤늦게 사고 아파트 단지라는 것을 알고 계약을 취소하고 법적대응을 하겠다고 알려온 상황이라고 합니다. 본직은 문제되지 않는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2024. 10. 16.
상계지급 전세자금대출 보증금 상계지급  내담자는 임대인을 상대로 보증금반환 소송을 해서 판결로 임차목적물에 경매를 신청한 집행채권자이면서 확정일자로 우선변제권을 확보한 임차인입니다.  매각기일 입찰에 참여하여 해당물건을 낙찰 받아 상계지급신청을 했는데, 경매계에서 상담실에 가서 상담을 받고 오라고 했다는 게 요지입니다.  우선매수권 행사(2015. 8. 28. 법률 제13499호로 전부개정되기 전 구 임대주택법 제22조, 공공주택 특별법 제41조,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2조,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20조)가 아닌 일반입찰에서 최고가매수인으로 선정된 이유는 2회 유찰되어 상당한 가격저감이 있었음에도 보증금과 같은 금액으로 적어 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이 같.. 2024. 10. 16.
장비반납 장비사용 후 반납장소 상담실을 찾은 분은 건설장비 반납 문제로 경찰까지 출동하는 소동을 겪은 후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해고되었다며 억울함을 호소하신 민원인인데, 사태의 원인이 된 장비반납의 효력을 알고 싶다며 정당한 반납의 장소가 어디인지를 물었습니다. 민원인은 수급사업자이고 도급사업자로부터 발주한 공사를 위해 장비대여업자로부터 굴착장비를 1주간 대여 받아 사용하고 반납했다고 하는데, 그 반납의 방법에 있어 최초 장비를 인도받았던 도급사업자 공장 내에 세워두고 장비대여업자에게 수거해 가라고 통보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장비대여업자는 자신의 사업장으로 장비를 가져오지 않으면 정상적인 반납이 아니므로 일별 사용료를 부과하겠다고 통보해왔고, 도급사업자는 타인의 장비를 보관할 수 없다며 외부로 견인해 노상에 .. 2024. 10. 8.
신상조회 강제집행 대비 사실조회 피고에 대해 소를 제기해서 판결을 받는 궁극적 목적은 강제집행을 위함이고, 강제집행은 임의이행을 하지 않는 채무의 내용을 공권력을 통해 강제로 실현하는 종국적 만족 절차입니다. 따라서 판결을 아무리 훌륭하게 받은 들 집행하지 못한다면 쓸모없는 일이며 권리관계의 확인에 그칠 뿐 확인된 권리의 구현을 담보할 수 없게 됩니다. 내담자의 고민은 소송을 빨리 마치기 위해 자신이 알고 있던 직장주소로 피고를 표시하여 소장을 접수시켰는데 그 주소지에서 피고가 소장 부본을 수령하여 절차가 진행된 결과 패소판결을 받았고, 항소심에서 장차 피고에 대한 강제집행을 대비해 피고의 주민등록번호와 주민등록상 주소 파악을 위한 휴대전화번호 가입자 정보에 대한 사실조회를 신청했는데 불채택 되었다고 합니다... 2024. 9. 30.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