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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범죄 특가법상 보복목적 협박  어느날 갑자기 경찰로부터 조사가 필요하니 관서로 나와 달라는 전화를 받으면 순간 사회제도의 냉엄함과 피의자로서 한없이 나약한 개인을 발견하게 되는 현타가 찾아옵니다.  특히 누군가에 의해 자신의 행적을 담은 고소장이나 고발장이 작성되고 그 서면에 이름을 올렸다는 자체가 불명예스런 일인데다, 국가형벌권 앞에서 처벌을 면하기 위한 변명을 해야 한다는 자체가 곤혹스런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내담자는 고소인의 지속적인 갑질과 괴롭힘에 시달리다 못해 전화통화 과정에서 한순간 이성을 잃고 욕설을 하면서 “인간 같지 않는 놈, 죽여 버리겠다, 넌 오늘 나한테 죽는다”라는 폭언과 함께 “고소 취하해라, 안 그러면 너는 죽음을 맛볼 것이다", "죽음의 순간을 맞게 될 것이다”라는 보복성 협박.. 2023. 4. 14.
시설후견 보호시설의 미성년자 후견직무  양육원에 계시는 선생님께서 안타까운 사연을 전해 오셨습니다.  미혼모가 양육원에 아이를 인계한 후 사망하였고, 아이 아빠는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상황, 그리고 아이 엄마가 남긴 빚이 아이에게 상속되는 것을 막기 위해 양육원에서 상속포기를 해 주고자 하는데 그 절차를 문의해 온 사안입니다.  상담실을 찾은 선생님은 먼저 법률구조공단에서 특별대리인 선임과 상속포기심판 절차에 관한 상담을 받았으나, 더 간소한 절차나 양육원장이 직접 법정대리인 자격으로 제반절차를 대리할 수는 없는 것인지를 물어왔습니다.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2호 가목 라류 32 상속 포기신고의 수리 사건은 가사비송사건으로서 같은 법 제34조에서 비송사건절차법을 준용하고, 「비송사건절차법」 제6조는 소송.. 2023. 4. 12.
공제약관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공제약관  공인중개사의 불법행위로 손해를 입은 중개의뢰인이 한국공인중개사협회의 공제금 지급청구 여부를 문의하기 위해 법원을 찾았습니다. 주택용 오피스텔 소유법인로부터 관리위임을 받았다는 임대법인과 공인중개사가 통정하여 소유법인에게는 월세계약으로 속이고 다수 임차인들과는 전세계약을 체결하여 막대한 전세금을 받아 챙겨 잠적한 사건 때문입니다.  임대법인 대표이사가 먼저 구속되었고 그와 내연관계로 밝혀진 해당 공인중개사도 최근 신병이 확보되었는데 내담자와 같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피해규모는 조사가 계속 될수록 늘어나 구속된 피의자들에게서 피해금을 돌려받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전망입니다.  따라서 내담자는 전세금으로 건넨 피해금액 8,000만 원을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보장하는 1억원의 공제금.. 2023. 4. 11.
담보책임 초상치른 집 계약상 고지의무  주택 매매계약을 앞두고 집에서 모친이 사망한 사실을 매수인에게 고지할 의무가 있는지를 물어온 사안입니다.  예전에는 대부분 집에서 초상을 치렀고(마당에 흰 천막을 치고 술상을 내던 풍경을 생각해 보라) 자연사는 호상이라고 해서 그리 상서롭지 못한 일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시대가 변하고 사회통념이 변화되면서 이 같은 인식은 여전히 유효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물론 아파트 어느 특정 호실에 강도가 들어 사람이 죽었다거나 부부싸움 끝에 현주건조물방화치사 또는 자살사건이 있었다는 따위는 매매목적물 자체에 심각한 정서적 하자로 평가할 수 도 있습니다. 특히 유교적 가치관과 미신의 속설에 단호하지 못한 한국사회 특유의 정서에 따르면 더욱 그러하다 할 것입니다.  문제는 매도인이 .. 2023. 3.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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