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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효소멸 피담보채권 소멸 저당권  상담자는 부친이 얼마 전 돌아가시자마자, 알지 못하는 사람으로부터 부친 명의의 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라는 내용의 소장을 받았다고 합니다. 청구원인에 따르면 부친이 10년간 채권을 행사하지 않아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시효완성으로 소멸하였으므로 자신의 소유권을 부당하게 제한하고 있는 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입니다.  생전에 부친께서 연립주택 신축분양을 하셨는데 담보대출을 받아 잔금을 치르겠다는 매수인의 요청으로 먼저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주었는데도 매수인이 잔금을 치르지 않아 합의 하에 미지급 잔금을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저당권설정등기를 해 둔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통상 이 같은 경우 금융기관의 대출승인이 나면 금융기관의 근저당권설정등기와 동시에 선순위 잔대금저당권을.. 2023. 2. 2.
서증법칙 ​문서의 증거능력과 진정성립 한 부부가 억울하고 황당하다며 서류뭉치를 꺼내 놓자마자 거친 항의를 시작했습니다.   원고가 제출한 소장의 주장만으로 사실을 인정하고 법원이 일방적으로 이행권고결정을 내려 통보했다는 것이고, 이의신청을 했는데 추가로 서증을 보내 왔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전자소송으로. 송달된 서증은 선명하게 두사람의 도장이 찍힌 차용증이었는데 자신들은 이 차용증을 본적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 두분은 법원이 원고의 일방적 주장에 따라 이미 결론을 내고 자신들에게 그 증거로 차용증을 들이 댔다는데 대해 재판에 대한 불신을 가지고 있었으머 이미 원고쪽에 기울어진 편파적 선입견을 어떻게 깨뜨릴지에 대해 걱정과 흥분을 감출수 없었습니다. 두분은 한결같이 원고가 누군지 생면부지 알지 못하는 사람이고, .. 2023. 1. 28.
유류분권 유류분권과 유류분 반환청구권  유류분 제도는 유언 자유주의에 따른 처분권자의 의사를 법정 상속주의에 따른 상속권자의 의사로 일정부분 제한하는 것으로, ① 상속은 부양의 계속이라는 점, ② 유언으로 상속인의 기대와 가족공동체의 화합을 파괴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 ③ 가족 내 1차적 부조의 결여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증가한다는 점, ④ ‘피의 대가’라는 상속인의 자연법적 권리보호의 필요성, ⑤ 왜곡된 상속으로 야기되는 상속인의 적대적 감정의 완화 등으로 존재 의의를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유류분권이란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상속재산의 일정비율을 확보할 수 있는 일정한 범위의 상속인이 가지는 추상적·기본적 권리를 말합니다. 그리고 「민법」 제1112조 각호에 규정된 유류분을 침해하는 증여나 유증이 있는 경.. 2023. 1. 14.
지급정지 사고계좌 지급정지와 이의제기  전기통신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를 당하면 가장 먼저 경찰에 신고를 하고 피해자가 송금·이체한 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 또는 사기이용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에 사기이용계좌의 지급정지 등 피해구제를 신청해야 합니다(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3조 제1항, 이하 법). 피해구제 신청을 받은 금융회사는 다른 금융회사의 사기이용계좌로 피해금이 송금·이체된 경우 다른 금융회사에 대하여 지급정지를 요청하여야 합니다(법 제3조 제2항).  사기이용계좌에 대한 지급정지는 위와 같은 피해자 및 구제신청을 받은 금융회사의 신청, 수사기관 또는 금융감독원의 정보제공, 금융회사의 피해의심거래계좌 추정 임시조치 등으로 이루어집니다(법 제4조 제1항). 그리고 금융회.. 2023. 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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