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143 극한직업 등기관의 형식적 심사권 일반 국민들은 법무사가 취급하는 등기업무가 단순 반복적인 형식적 절차의 대행 정도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나홀로 등기’를 하더라도 하등의 차이가 없고 불필요한 형식요건을 점차 줄여나가면 얼마든지 법무사의 독과점이 깨지는 것은 시간문제라고 낙관하는 이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등기 교합의 권한을 쥔 등기관을 상대해 보면 생각이 달라집니다. 등기관도 이의신청을 통해 사후적 판단을 받는다는 점에서 법원의 지휘·감독 하에 있기는 하나(법원조직법 제36조, 부동산등기법 제100조, 등기예규 제1364호 라목 제1항), 각기 자기 책임 하에 사건을 처리하며 처리한 사건에 대해 독자적 책임을 지는 독립관청입니다(위 예규 라목 제2항). 판례는 “등기관은 등기신청에 대하여 부동산.. 2025. 4. 22. 즉시항고 압류명령에 대한 이의신청 상담실을 찾는 대부분의 압류채무자들은 압류채권자에 대한 부당한 처사를 들어 법원에 이의신청 절차를 문의합니다. 법원의 결정으로 억울하게 되었으니 이의신청으로 바로잡을 수 있을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 때문입니다. 내담자도 오래전 전처와 사이에 확정된 양육비부담조서에 의해 급여가 압류되었는데,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과거 양육비의 대부분은 이미 지급되었고, 최근에 성년이 되어 대학에 들어간 사건본인 자녀에게 회사에서 사규에 따라 학자금이 지원되었으므로, 미지급 양육비를 대학등록금 지급으로 갈음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는데 전처가 양육비가 연체되었다며 압류를 걸었다는 것입니다. 행정사에서 작성해서 제출했다고 하는 불복서류는 즉시항고장이었는데 한숨이 나왔습니다. 법원을 행정기관으.. 2025. 4. 19. 공탁이의 채권자 사망후 상속인들에 대한 변제공탁 우리 법원에 외국인들의 상담수요도 점점 늘고 있는데 언어의 장벽으로 상담이 원활하지 못한 점은 애석하게 생각하는 바이고, 본직도 미안한 마음입니다. 상담을 오신 분은 40대 러시아 국적 고려인으로서 한국어는 전혀 모르고 영어로만 간단한 의사소통이 가능했습니다. 상담요지는 아래 공탁사유와 같습니다. 공탁자는 2023. 10. 6. 피공탁자로부터 ‘경상남도 양산시 OO동 000-0 대 000.0㎡ 및 위 지상 철근콘크리트 및 조적조 스라브 지붕 2층 근린생활시설 및 단독주택 중 000.00㎡’에 관하여 매매대금 400,000,000원으로 매수하면서, 같은 날 피공탁자와 보증금 70,000,000원, 존속기간 2023. 10. 06.부터 2024. 10. 05.까지.. 2025. 4. 11. 전부전환 추심채권의 전부전환 상담오신 분은 법률공부가 많이 되어 있는 분입니다. 상담요지는 이렇습니다.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얻은 상태인데 후속 압류가 계속 들어오고 있으므로 우선 만족을 얻고자 전부명령으로 전환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현재 중복된 압류의 합계액은 피압류채권액을 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 같은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게 된 계기는 선착된 전부명령이 피압류채권 중 일부를 독점이전 해 간 후, 내담자의 압류 및 다른 채권자에 의한 압류가 쇄도한 것인데 모두 추심명령을 받은 자들로서 채권액에 비례해서 안분해야 하는 상황이므로, 압류의 합계액이 피압류채권액을 아직 넘지 않은 이상 압류의 경합은 아니고, 선착되었던 전부명령은 압류와 함께 이전되고 없으므로 그렇다면 시기상 내담자의 압류가 가장 빠.. 2025. 3. 20. 이전 1 2 3 4 ··· 36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