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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권행사 엄마 찾아간 딸 찾아오기 딸이 7살되던 무렵 이혼하고 지난 10여년간 어렵게 양육했는데 아빠와 살기 싫다며 엄마에게 간 후 학교도 가지않고 연락이 되지 않으므로, 취할 조치를 문의하였습니다. 난감한 일은 딸이 아빠의 상습폭행을 주장한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많은 일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가장 큰 패착은 그 딸과 남동생 2명을 어릴 때 양육원에 보냈던 것으로, 철이 든 큰 딸은 아빠에 대한 원망을 가지고 있는 듯 말을 듣지 않고 학교생활도 평탄치 않아 소년사건으로 수차례 보호처분을 받았으며 아빠도 무죄판결을 받기는 했으나 아동복지센터로부터 아동학대 혐의로 고발을 당한 사실도 있었다고 합니다. 법적인 관점에서 보면, 내담자는 친권자임에 변함이 없으므로 절대권인 친권을 방해 받는데 대한 손해배상 청구.. 2023. 9. 13.
이행인수 보증금반환 소송중 임차목적물 매매 임대인을 상대로 보증금반환청구 소송중인데 공인중개사로부터 임차목적물이 팔렸다며 매수자에게 승계되기를 원하는지를 묻는 확인 전화를 받았다고 합니다.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를 묻는 내용입니다. 우선 공인중개사의 임차인에 대한 의사타진은 시기 적절해 보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4항 및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2항 양수인의 임대인 간주규정 때문에 보증금반환채무도 양수인에게 당연승계 되는 것으로 알고 임차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임대목적물을 매매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판례에 의하면, “양수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는 경우에는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도 부동산의 소유권과 결합하여 일체로서 이전하는 것이므로 양도인의 임대인으로서의 지위나 .. 2023. 9. 13.
국선변호 국선변호인과 사선변호인 내담자는 국선변호사와 사선변호사의 차이를 물었습니다. 먼저 제도의 차이를 알고 난 후 내심의 불만을 애기해 보겠다는 것입니다. 국선과 사선을 구별하기 전에 국선변호사와 국선변호인의 구별이 먼저입니다. 국선변호사에 대해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7조에서 성폭력범죄 피해자에 대한 변호사선임의 특례를 두고 있는데, 제1항에서 ‘성범죄의 피해자 및 그 법정대리인은 형사절차상 입을 수 있는 피해를 방어하고 법률적 조력을 보장하기 위하여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제6항에서 ‘검사는 피해자에게 변호사가 없는 경우 국선변호사를 선정하여 형사절차에서 피해자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다.’라고 규하면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0조는 .. 2023. 9. 11.
소송구조 소송구조 신청과 신청비용 구조 법원에 상담을 청하시는 대부분은 무료로 소송이 진행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민사소송에도 국선을 요구하는 데 대해 소송구조를 안내하지만 그 절차가 현실적이지 못하다며 역정을 내기 일쑤입니다. 재판청구권은 모든 국민의 기본권이지만(헌법 제27조 제1항),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절차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실체법이 정한 내용대로 재판받을 권리(헌재 2002. 10. 31. 선고 2001헌바40)”라고 하여 입법자의 광범위한 입법형성의 재량에 맡기고 있습니다. 이 입법자에 의해 형성된 현행 소송법적 범주를 보면, 1차적으로 적법요건과 절차적 제한, 2차적으로 재판유상주의에 따른 소송비용 부담의 제한을 통해 남소를 방지하고 있습니다. 이 중 특히 소송비용의 당사자 부담에 .. 2023. 9.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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